미국의 과세제도 및 해외 이커머스에 관한 잘못된 정보 5가지와 잘못된 정보가 위험한 이유
편집자의 말: 본 글은 Michael J. Fleming & Associates의 창립자인 Michael J. Fleming씨가 작성한 홍보용 포스트입니다.
저희는 많은 해외 FBA 및 이커머스 셀러들이 해외 셀링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판매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셀러들의 자문가들 역시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 중인 해외 셀러를 비롯해 모든 셀러들에게 판매세가 중요한 이유와 판매세 납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않는 것이 얼만큼 위험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그 중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조세조약은 모든 과세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 연계(Nexus)는 판매세 징수로부터 셀러들을 보호한다
- 이러한 이슈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 미국 내 각 주(States)별로 제한된 시행 권한을 가진다
- Amazon은 셀러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 #1 – 조세조약은 모든 과세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세는 소득세가 아니며, 보통 구매자가 납부하고 셀러가 이를 징수합니다. 판매세는 이러한 조세조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세를 관할하는 미국의 주 정부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며, 미국과 다른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 #2 – 연계(Nexus)는 판매세 징수로부터 셀러들을 보호한다:
넥서스(Nexus)는 주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 또는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주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동안 미국은 해당 주에 어떠한 물리적인 연계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내용에 대해 주 정부와 미국의 대법원은 물리적인 연계가 더 넓은 범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미국 주 정부와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해외 Amazon FBA 셀러들에게 넥서스(Nexus)가 인정되는 주 활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Amazon이 재고를 보관하는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을 제외한, Amazon 창고가 위치한 모든 주에 대해 주 내에 자산(즉, 재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넥서스(Nexus)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재고로 넥서스(Nexus)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주 정부에서는 재고를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Amazon FBA 프로그램이 넥서스를 형성하게 되는 두 번째 활동은 여러분을 도우면서 시장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형성하거나 설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1967년 미국 대법원의 재판(Tyler Pipe v. Wash. Dept. of Rev., 483 U.S. 232 (1987))에서 직접 언급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 재판에서 제 3자가 여러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기업들에 대한 넥서스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주들의 법규, 규정, 규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많은 FBA 셀러들과 그들의 자문가들이 이 사례를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고에 관한 논쟁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 입니다. 이떤 이들은 재고에 대해 계속 논쟁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Amazon이 시장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돕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쟁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3 – 이러한 이슈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많은 셀러들이 이러한 이슈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셀러가 세금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주 정부는 넥서스가 발효된 첫날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기간 동안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정부는 관례대로 7-10년 전으로 되돌아 가기도 합니다. Amazon 창고는 운영된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10년 범위에 해당되는 주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첫 번째 FBA 창고는 2012년에 개장하였습니다. 주 정부는 작년에 FBA 셀러들의 5년 간의 체납금, 벌금 및 이자를 추적하였습니다. 이 때, 넥서스의 첫 발효 시점은 올해 기준으로 6년 전이 되며, 내년은 7년, 그 다음 해에는 8년이 될 것입니다.
벌금과 이자는 보통 65%가 넘으며, 특히 39%의 벌금을 징수하는 WA (워싱턴) 주에서는 그 이상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금방 불어납니다. 주 정부는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된다면 더 나은 선택 방법이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과거 기록을 최대한 적게 노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Amazon이 세금을 징수해 가길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Amazon이 셀러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Pennsylvania와 Washington주, 2곳에서 Amazon은 앞으로 징수하게 될 판매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셀러에게는 여전히 과거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2곳의 주 모두에게 계속해서 판매세 등록과 판매세 신고를 요구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주 정부는 Amazon을 통해 모든 셀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요청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판매세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Amazon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 #4 – 개별 주들은 제한된 시행 권한을 가진다:
국내외 많은 Amazon 셀러들은 주 정부가 제한된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주 정부가 주 경계를 넘어 은행 계좌를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다른 자산들을 압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해외 Amazon 셀러들은 자신들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맡고 있었던 셀러의 사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셀러는 자신들이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 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주 정부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Washington주 정부는 해당 셀러에게 실제 수치보다 더 높게 추산한 평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셀러가 30일 내로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세무과로 넘길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과는 Washington 주의 재고에 대한 유치권을 둔 셀러를 대상으로 Amazon 계정에 세금을 징수하고 다른 판매자, 은행 또는 다른 종류의 계정을 추적하여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정부는 해당 셀러의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Amazon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이 셀러는 미국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잃지 않기 위해 이를 준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mazon에 보유한 자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 정부가 고객 수취 계정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필요한 정보들을 분명 Amazon을 통해 수집하려 들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5 – Amazon은 셀러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자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Massachusetts 주가 Amazon에 셀러 목록을 요구하는 소송을 성공적으로 제기한 이후로 Amazon 셀러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주 정부가 셀러들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mazon은 올해 1월, Massachusetts 주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FBA 셀러들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의해 강제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Amazon은 셀러들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 정부는 더욱 쉽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주 정부가 Amazon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한다고 믿고 있는 FBA 셀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Massachusetts 주는 Amazon을 뒤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셀러들을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들도 이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Amazon 이 세금을 징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mazon은 공지사항을 지키고 규정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해 Rhode Island 주로 셀러 정보를 넘겼다는 Massachusetts 주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포스트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mazon이 계속해서 강제로 더 많은 주에 정보를 넘기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는 보험과 같습니다
저는 많은 FBA 셀러들이 판매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어떡하죠? 판매세를 준수하는 것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집에 화재가 발생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며 보험은 제 집에 어떠한 가치도 더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은 필요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보험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규정 준수는 이와 같습니다. 주 정부에서 저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판매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주 정부에서 저를 찾게 된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규정 준수는 보험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준수할 때 드는 비용은 주 정부와 싸울 때 드는 비용에 대해 훨씬 작으며, 특히 주 정부를 이기지 못했을 때 비용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의 잘못된 정보들은 왜 여러분이 반드시 판매세를 신경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며, 모든 셀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이 과세품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유형상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FBA 셀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최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자진 신고나 자진 납세(VDAs)와 같이 과거 노출을 경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셀러들에게는 앞으로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수 있으며, 다른 셀러들의 경우에 그대로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검토함과 동시에 Amazon FBA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는 판매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중 Payoneer의 추천을 받은 여러분께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에 적합한 최상의 선택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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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씨는 판매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ichael J. Fleming & Associates의 창립자 입니다. Mike씨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주 및 지방 정부의 세금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계 법인인 Peisner Johnson의 이사로 10년간 활동하였습니다. Mike씨는 주세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지만 전자상거래, 넥서스, 드롭쉬핑에 관해서는 손에 꼽히는 주요 권위자 중 하나입니다. Mike 씨는 종종 언론에 출연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연사로서 활동하며, 다작 작가이기도 합니다. Mike 씨는 미국과 캐나다의 조세 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이나 문의를 언제든지 환영하며, Michael J. Fleming & Associates는 세금에 대해 셀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