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아마존 계정 정지에 대응 및 예방법
편집자의 노트: 본 블로그 포스팅은 Payoneer Korea의 파트너사인 하윤케인로펌의 하윤 케인 변호사님의 객원 포스팅입니다.
모든 셀러들이 고심 끝에 아마존에 판매할 제품을 고릅니다. 상품성과 질은 물론이며 가격과 무게까지 따지고 강의를 듣거나 공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심혈을 기울여 고른 제품이 하루 아침에 판매 중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가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셀러 계정이나 리스팅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아마존이 다수의 신고를 확인하는 순간 별도의 안내 없이 계정을 정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의 판매까지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경고장을 받고 판매 중지를 결정한 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중단했더라도 해당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을 아마존에 소명하여 셀러 어카운트에서 경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현명하게 셀러 계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경고장을 무시한다면 리스팅이나 셀러 계정 정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고장에 응하지 않는 영세업체에 소장을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소송은 금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차분히 대응하여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에 대응하기로 결정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대방의 권리 확인입니다.
소멸한 권리나 전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근거로 허위의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셀러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보내는 합의금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피싱이지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진실된 권리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 홈페이지에 등록 번호 등을 조회해보거나 상대에게 직접 등록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등록증을 확인했다면 내 제품이 정말로 상대방의 등록된 권리를 침해했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브랜드 이름이나 기술, 사진 등이 아닌 이상은 비전문가가 권리침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표나 특허 모두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모르고 비슷한 이름이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여도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기술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사업가 개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검토 결과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경우, 논리적인 의견서를 준비한 후 상대와 권리 범위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상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좋습니다.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양당사자가 합의를 보게 됐다면 추후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겨놓을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권리자에게 정중히 사과 후 아마존에 신고를 취하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권을 얻거나 동일한 상표나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권리자와 침해자가 모두 아마존 셀러로 입점해있는 이상 대부분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셀러간 경쟁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권리자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아마존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자의 신고취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소홀히 한 섣부른 어필레터 작성은 오히려 계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셀러가 직접 권리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하고 잘못된 법률분석이 포함되어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시간이 지체되기 전 바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크게 보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승승장구하던 셀러도 하루 아침에 효자상품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같은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판매 시작 전 상표나 특허권 확인을 반드시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아야함은 물론입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꾸준히 인터넷을 감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타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경우 경고장을 받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판매 개시 전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구글 검색이나 도메인 검색, 혹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고 동일한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특허 또한 선검색이 중요합니다. 나열한 방법은 일차적인 방법이며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침해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접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혼동의 여지가 있는 선등록상표를 직접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사업가가 위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 이름보다는 변호사 개인의 이름이 출원서에 나타나는 경우가 보다 책임감 있는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정보가 있는 경우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커머스를 잘 이해하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유아용품샵을 운영하는 것과 아마존에서 유아용품을 파는 것은 제품의 회전 속도, 유통 과정 등 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등록과 보호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고려하는 법률 자문을 들어야 추후 계정정지나 소송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내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 특허, 저작권 등 법률 문제로 아마존 셀러 계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정지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대신 아마존 셀러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하윤 케인 변호사는 아마존, 쇼피파이 등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저작권, 가품업체 대응 등 미국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 예약을 해주세요. 하윤 변호사는 미주 한국일보 법률 칼럼니스트이며 아마존 셀러를 위한 법률 강연도 활발히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