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셀러를 위한 브랜드 설립 가이드
편집자의 노트: 본 블로그 포스팅은 Payoneer Korea의 파트너사인 하윤케인로펌의 하윤 케인 변호사님의 객원 포스팅입니다.
어느 분야이건 잘 키운 브랜드는 엄청난 확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엄청난 파워지요. 스케이트보드 판매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엄청난 팬덤을 거느린 패션 브랜드 수프림(Supreme)의 경우, 브랜드 로고가 찍힌 벽돌 한 장을 삼백달러에 출시하고 이를 몇 시간 내에 완판했습니다. 패션뿐이 아닙니다. 샴푸를 고르거나 펜을 고를 때에도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는 경쟁 우위에 서게 되지요. 브랜드를 키우는 일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모든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의 노력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브랜드는 어떤 법으로 보호할까?
상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브랜드 이름은 모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뿐 아니라 로고, 슬로건도 모두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안에 세부 제품군과 그 명칭이 있는 경우, 하위 제품군 이름도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경우, 제품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특허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거나 심미적 기능만 있다면 상표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2. 상표 등록의 5가지 장점
- 상표 등록을 하면 추후 상표를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청에서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이름은 등록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어떤 추가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표 등록을 하면 가품 제조 업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권을 근거로 가품 제조업체에게 판매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업체가 권리자의 경고장을 받으면 상품 판매를 중지합니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고도 아랑곳 않고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도 간혹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협조적인 권리 침해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동적으로 상표권자가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며 소송에서 상표권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장치입니다.
- 한국과 달리 미국은 미국 전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연방상표가 있고 각 주에 제한된 권리를 갖는 주상표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셀러들은 항상 연방상표 등록을 추천하며 이 경우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소유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먼저 시장에서 제품을 시험해본 후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잘 키우던 브랜드의 등록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권리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얻기도 합니다. 권리자의 경우, 상표 소유로 부가 수익이 생기는 것이죠. 브랜드가 많이 성장한 경우는 제3자에게 일정 제품에 대한 브랜드 사용 권한을 주고 이익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 좋은 브랜드 이름을 고르는 방법
미국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창의적인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종 변호사 윤리규정의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로펌 이름이 설립자 이름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셀러의 경우 얼마든지 독창적인 이름을 짓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설립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지요.
상표 등록 시 가장 좋은 이름은 조어입니다.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단어이죠. 따라서 누군가 동일한 이름을 미리 등록해놨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구글이나 코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낯설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 기업 애플은 사과를 팔지 않습니다. 사과 뿐 아니라 어떤 식료품도 팔지 않죠. ‘애플’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단어입니다. 사과라는 이름을 농산물 업체가 아닌 컴퓨터 업체에 사용하면서 익숙하고도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비슷한 이름이 존재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이름입니다.
사업 아이템과 관련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위의 두 경우보다 강력한 브랜드 이름은 아니지만 상업적으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름과 회사를 보다 쉽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추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에어컨 회사의 이름을 ‘북극’으로 짓는 것이 일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소프트’를 이름에 차용하였죠.
기업의 판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묘사하는 이름은 법적으로 훌륭한 이름은 아닙니다. 선등록 상표가 없다면 상표로 등록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 상표보다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달콤 시원’이라면 비록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비슷한 이름에 대항할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 단어가 브랜드 이름이라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권리자에게 브랜드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줍니다. 시계 업체가 ‘시계’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시계 업체도 이 업체의 허락 없이는 ‘시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시계 업체가 판매 상품인 ‘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정비업체가 브랜드 이름을 ‘시계’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계 업체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등록을 진행해야하는 시기
대형 기업의 경우 제품 출시 전 항상 상품이나 브랜드 이름이 등록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 제품을 모두 만들어 놓은 후 변호사를 찾거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때 까지 상표 등록을 미루기도 합니다. 제품 제조 후 상표 등록을 진행하다 등록 불가로 판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이름을 바꾸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제품을 팔아야합니다. 등록 불가 판정을 받은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게 됩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정보가 누출되면서 다른 사람이 제품명을 미리 등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전 위조품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상표 등록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등록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합니다. 제품과 이름이 정해져있다면 우선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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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는 아마존, 쇼피파이 등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저작권, 가품업체 대응 등 미국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 예약을 해주세요. 하윤 변호사는 미주 한국일보 법률 칼럼니스트이며 아마존 셀러를 위한 법률 강연도 활발히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