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라이센스 취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 정부의 송금 허가 법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 중 하나로, 결제 시스템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의 송금 및 대금 수령에 중요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미국에서는 결제 기업들이 미국의 48개 주의 거주자들을(소비자나 기업) 대신해 현금을 보유하거나 송금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리소스, 비용 등이 투입됩니다. 주 정부는 라이센스 교부 승인에 까다로우며 송금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 체계가 갖춰진 기업에 한해서만 승인을 내립니다.
신청 과정
라이센스 신청 과정은 엄격하게 진행되며, 일부 신청서들은 거부되기도 합니다. 해당 과정의 목적은 안전성, 건전성 그리고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한 다년 간의 사업 계획
- 지원자의 재무제표
- 모든 책임자, 관리 직원, 소유주 또는 10% 주주들의 개인 재무 기록
- 제3자 범죄 및 민사상의 신원 조회
- 통제권자의 지문
-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AML) 프로그램과 그 밖의 준수 규정
- 통제권자의 지난 15년 간의 소송 및 고소에 관한 전체 이력
공시 의무 뿐 아니라 재정적 의무 또한 상당합니다. 허가 받은 송금 업체는 반드시 각 주에 최소 $500,000 이상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각 주(Each State)의 최소 자본 총액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 감사, 보고 및 검사
승인을 받으면, 주 정부 단속 기관은 매월, 분기별 또는 매년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거래 규모와 재정 상태를 판단합니다. 또한 라이센스 소지자는 엄격한 주 정부의 회계 감사 및 검사를 받으며 매년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간단한 온라인 등록만을 요구하는) 미국 재무부의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자금 서비스업 (MSB) 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모든 MSB들이 상기 내용에 설명된 주에서 요구하는 송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MSB가 주 정부의 송금 라이센스 취득 없이 송금에 관여하는 것은 연방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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